제1장 총칙▲TOP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바다정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문자세상(www.sms010.co.kr,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1. 문자세상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팩스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자
- 3.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4.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5.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6.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7.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 8. 아이디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9.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10.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 11.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2. 문자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 13. 스미싱메시지 :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 14. 후불제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 이용 후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
-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 부터 해지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TOP
- 제4조(이용계약 체결)
-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제 1항과 같이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③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④ 만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 ⑤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⑥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해 가입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제5조(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6조(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보호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7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미메일, 휴대폰, 전화로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사의 의무▲TOP
- 제9조(서비스제공의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3. 회샤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7.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합니다.
- 8. 회사의 서비스 이용시에 이용자의 시스템이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이나 각종 카페, 블로그, 클럽 등 게시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회사의 서비스 사이트는 사전예고 없이 모양과 기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 ②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고객)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이용자(회원)에게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 ④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 13.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4.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①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게시판,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②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 : 정정 과금 처리 |
즉시 |
과금후 : 환불 또는 다음 번 청구시 반영 |
7일 이내 |
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 제11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 회사는 개정 전기 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며,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TOP
- 제12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의무)
- 1. 이용자는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②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하고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발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④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⑨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⑪ 회사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⑫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⑬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4. 이용자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3조(정보변경의 의무)
-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TOP
- 제14조(서비스의 제공)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 ② 팩스 대량발송 서비스
- ③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1.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 발송을 하는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③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이용자가 발송한 문자 또는 팩스메시지 광고성 정보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9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⑦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⑩이용자는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오후9시 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경우
- ⑪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4. 이용자가 3항에 해당되어 타 서비스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5. 제3항의 이용정지 경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이용정지등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7. 6개월 이상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재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휴면계정처리 또는 회원정보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회사에서 정하는 스미싱 등 스팸방지를 위해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이용자에게 강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0. 회사는 스팸메시지ㆍ피싱문자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팩스의 일일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문자 발송량의 제한)
- 1. 회사는 스팸메시지ㆍ피싱문자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팩스의 일일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SMS, LMS, MMS 포함)을 1일 500건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적법한 업무용 광고발송, 모임공지 등) 초과전송이 가능합니다.
- 제18조(자료 저장기간)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전 고지하고, 자료의 저장기간은 그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9조(계약해지)
- 1.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서비스 해지 후로부터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해지 후 3개월 동안 보관된 개인정보 및 기타 서비스자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삭제처리 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L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⑥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⑧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⑨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5.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계약을 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TOP
- 제20조(요금 등의 계산)
- 1.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사이트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엔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후불제에 한해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 1.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23조(요금 등의 반환)
-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2.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
- ② 문자ㆍ팩스 전송 후 결과가 성공이었으나, 해당 통신사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수신단말기의 스팸차단, 기기오류로 인한 경우
- ③ 제 11조의 이용자의 의무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④ 가입 시 및 유선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를 전송시도 또는 전송 후 남은 잔액
- ⑤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잔액 (충전건수 양도건)
- ⑥ 이용자가 위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⑦ 이용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금액은 환불이 불가
- 3.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가입자 본인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반환 처리 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반환시 결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① 휴대폰 환불금액의 7% (요금수납 확인을 위한 통신사 납부영수증 제출)
- ② 신용카드 환불금액의 7% 적용
- ③ 무통장/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환불금액의 7%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제출)
- ④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금액이 1,000 원 미만 시 환불 불가
제7장 손해배상 등▲TOP
- 제24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6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발송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그 손해의 원인이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게시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5조(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5.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6.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 7.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8.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9.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10.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분쟁해결)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3.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TOP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바다정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문자세상(www.sms010.co.kr,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1. 문자세상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팩스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자
- 3.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4.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5.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6.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7.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 8. 아이디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9.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10.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 11.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12. 문자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 13. 스미싱메시지 :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 14. 후불제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 이용 후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
-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 부터 해지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TOP
- 제4조(이용계약 체결)
-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제 1항과 같이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③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④ 만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 ⑤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⑥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해 가입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제5조(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6조(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보호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7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미메일, 휴대폰, 전화로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사의 의무▲TOP
- 제9조(서비스제공의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3. 회샤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7.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합니다.
- 8. 회사의 서비스 이용시에 이용자의 시스템이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이나 각종 카페, 블로그, 클럽 등 게시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회사의 서비스 사이트는 사전예고 없이 모양과 기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 ②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고객)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이용자(회원)에게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 ④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 13.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4.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①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게시판,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②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 : 정정 과금 처리 |
즉시 |
과금후 : 환불 또는 다음 번 청구시 반영 |
7일 이내 |
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 제11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 회사는 개정 전기 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며,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TOP
- 제12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의무)
- 1. 이용자는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②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하고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발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④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⑨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⑪ 회사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⑫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⑬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4. 이용자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3조(정보변경의 의무)
-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TOP
- 제14조(서비스의 제공)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 ② 팩스 대량발송 서비스
- ③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1.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 발송을 하는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③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이용자가 발송한 문자 또는 팩스메시지 광고성 정보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9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⑦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⑩이용자는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오후9시 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경우
- ⑪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4. 이용자가 3항에 해당되어 타 서비스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5. 제3항의 이용정지 경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이용정지등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7. 6개월 이상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재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휴면계정처리 또는 회원정보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회사에서 정하는 스미싱 등 스팸방지를 위해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이용자에게 강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0. 회사는 스팸메시지ㆍ피싱문자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팩스의 일일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문자 발송량의 제한)
- 1. 회사는 스팸메시지ㆍ피싱문자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팩스의 일일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SMS, LMS, MMS 포함)을 1일 500건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적법한 업무용 광고발송, 모임공지 등) 초과전송이 가능합니다.
- 제18조(자료 저장기간)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전 고지하고, 자료의 저장기간은 그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9조(계약해지)
- 1.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서비스 해지 후로부터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해지 후 3개월 동안 보관된 개인정보 및 기타 서비스자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삭제처리 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L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⑥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⑧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⑨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5.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계약을 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TOP
- 제20조(요금 등의 계산)
- 1.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사이트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엔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후불제에 한해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 1.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23조(요금 등의 반환)
-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2.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
- ② 문자ㆍ팩스 전송 후 결과가 성공이었으나, 해당 통신사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수신단말기의 스팸차단, 기기오류로 인한 경우
- ③ 제 11조의 이용자의 의무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④ 가입 시 및 유선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를 전송시도 또는 전송 후 남은 잔액
- ⑤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잔액 (충전건수 양도건)
- ⑥ 이용자가 위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⑦ 이용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금액은 환불이 불가
- 3.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가입자 본인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반환 처리 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반환시 결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① 핸드폰, 일반전화는 7% (요금납입 확인을 위한 영수증 제출)
- ② 신용카드 5% 적용
- ③ 무통장/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는 송금수수료 적용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제출)
제7장 손해배상 등▲TOP
- 제24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6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발송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그 손해의 원인이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게시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5조(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5.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6.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 7.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8.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9.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10.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분쟁해결)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3.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8조(재판권 및 준거법)
-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TOP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문자세상(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문자세상(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메시징 서비스’이라 함은 몰에서 운영하는 문자(SMS, MMS), 음성(VMS), 팩스등의 매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⑥ ‘후불제’라 함은 이용자가 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 이용후 몰에서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⑧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⑨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⑩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⑪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 ⑫ 이용 아이디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⑬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TOP
- 제3조(회원가입)
-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인확인 인증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몰"은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4. 만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4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몰이 긴급하게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보호)
- ① "몰"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② "몰"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③ "몰"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사의 의무▲TOP
- 제7조(서비스제공의 의무)
- ① "몰"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② "몰"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몰"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인증 및 I-PIN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반드시 인증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④ "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 3.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⑥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⑦ "몰"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합니다.
- ⑧ "몰"의 웹페이지 이용시에 이용자의 시스템이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이나 각종 카페, 블로그, 클럽 등 게시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⑨ "몰"의 사이트는 사전예고 없이 모양과 기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⑩ "몰"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⑪ "몰"은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⑫ "몰"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 2.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합니다.
- 3.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이용자(회원)에게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 4. "몰"은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 제8조(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①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게시판,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②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 : 정정 과금 처리 |
즉시 |
과금후 : 환불 또는 다음 번 청구시 반영 |
7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 제9조(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 "몰"은 개정 전기 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하며,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TOP
- 제10조(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6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산상의 손실은 "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11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 ① 이용자는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몰"은 이를 위반하고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발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몰"과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10.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11. "몰"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3. "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④ 이용자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2조(정보변경의 의무)
- 이용자는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TOP
- 제13조(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지)
-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몰"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 2. 통신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4. 기타 "몰"과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 제14조(캐쉬의 이용)
-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주어진 결제 방식으로 캐쉬를 충전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충전된 캐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받은 캐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③ 충전된 캐쉬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이벤트성 쿠폰결제시 "몰"이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충전된 캐쉬가 위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확인될 시 이용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⑤ "몰"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충전캐쉬의 사용으로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① "몰"은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건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문자에 한하여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③ "몰"은 "몰"에서 정하는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자에 대해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④ "몰"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⑤ "몰"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자적전송매체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이나 불법스팸의 전송이 발견된 경우
- 2.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이상 트패픽, Looping 등)
- 3. 고객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⑥ "몰"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몰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자의 이름 및 가입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확 하지 않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 시킨 경우
- 7.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8. "몰"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되거나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9.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몰"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몰"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11.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12. "몰"은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13. 회원은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오후9시 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경우
- ⑦ 제4항의 이용정지 경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몰"은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⑧ "몰"은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이용정지등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⑨ "몰"은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 ⑩ 스팸메시지나 성인광고 대량발송 등은 사전예고 없이 발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⑪ 6개월 이상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재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휴면계정처리 또는 회원정보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자료 저장기간)
- "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전 고지하고, 자료의 저장기간은 그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7조(계약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몰"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서비스 해지 후로부터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해지 후 3개월 동안 보관된 개인정보 및 기타 서비스자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삭제처리 됩니다.
- ④ "몰"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또는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8.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9.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⑤ "몰"은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서비스도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⑥ "몰"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몰"이 긴급하게 계약을 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TOP
- 제18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 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엔 "몰"은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몰"은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후불제에 한해 "몰"은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요금 등의 계산 및 반환)
- ①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사이트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 할 수 있습니다.
- ③ "몰"은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④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 이용 고객의 귀책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
- 2. 사진문자 서비스 MMS 발송 시 수신자의 단말이 MMS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일 경우 발생 된 전송 요금에 대해 "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제 11조의 회원의 의무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가입 시 및 유선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를 전송시도 또는 전송 후 남은 잔액
- 5.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잔액(충전건수 양도건)
- ⑤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몰"은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가입자 본인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반환 처리 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반환시 결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1. 핸드폰, 일반전화는 7% (요금납입 확인을 위한 영수증 제출)
- 2. 신용카드 5% 적용
- 3. 무통장/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제출)
제7장 손해배상 등▲TOP
- 제2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몰"은 "몰"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6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발송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몰"은 그 손해의 원인이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④ 손해배상의 청구는 "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게시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 "몰"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1조(면책)
- "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④ "몰"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몰"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⑥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 ⑦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⑧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⑨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⑩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22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4조(분쟁해결)
-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 부칙
-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TOP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문자세상(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문자세상(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메시징 서비스"이라 함은 몰에서 운영하는 문자(SMS, MMS), 음성(VMS), 팩스등의 매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⑥ "후불제"라 함은 이용자가 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 이용후 몰에서 지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2.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것
- 3.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4.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5.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 6. 이용 아이디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TOP
- 제4조(회원가입)
-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인확인 인증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6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화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제7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몰에서 통보한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5. 희망ID(회원의 경우)
-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 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TOP
- 제9조(회사의 의무)
- ① "몰"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② "몰"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몰"은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인증 및 I-PIN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반드시 인증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④ "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 3.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⑥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⑦ "몰"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 합니다.
- ⑧ "몰"의 웹페이지 이용시에 이용자의 시스템이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이나 각종 카페, 블로그, 클럽 등 게시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⑨ "몰"의 사이트는 사전예고 없이 모양과 기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⑩ "몰"은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⑪ "몰"은 스팸메세지 및 문자피싱메세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⑫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1.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게시판,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2.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시스템 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1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 : 정정 과금 처리 |
즉시 |
과금후 : 환불 또는 다음 번 청구시 반영 |
7일 이내 |
고객사(회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 ⑬ "몰"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
- 2.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합니다.
- 3.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이용자(회원)에게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 4. "몰"은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 ⑭ "몰"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하며,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1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산상의 손실은 "몰"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용약관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몰"은 이를 위반하고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 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발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몰"과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10.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11. "몰"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3. "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⑤ "몰"은 이용자가 제5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광고문자의 정의 및 규정
- 광고문자 발송 시에는 아래의 표준발송양식을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 ㆍ광고할 내용앞에 (광고)문구 표시
- ㆍ상호 및 홍보자 기재
- ㆍ무료수신거부 또는 무료거부 문구 표시 및 수신거부 번호 기재
- ㆍ회신번호 정확하게 기재(통화 가능한 번호)
- ㆍ발송 가능시간은 오전08:00~오후09:00만 가능
- 2. 스팸문자의 정의 및 규정
- 다음의 경우 스팸문자 로 규정합니다.
- ㆍ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가) 광고성 문자 발송 시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본인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함을 위반한 경우
- ㆍ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 ㆍ광고성 SMS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당일21시~익일 09시까지)
- ㆍ수신거부(동의철회포함)무료전화(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 [스팸분류]
- - 성인, 음란문자, 화상 채팅. 060 서비스등 유사관련문자
- - 일체의 대출관련 내용(사금융, 캐피탈 등)
- - 경마, 사행성 게임 및 도박 사이트, 대리운전 문자
- - 전송 성공율 50% 미만 또는 생성일련번호 사용
- - "몰"에서는 스팸으로 분류된 내용의 문자는 일체 발송할 수 없습니다.
- ㆍ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나)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다)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 라) 수신동의 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마)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 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 ㉡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 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 ㉤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3. 스팸 전송제한 및 처리방침
- "몰"의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SMS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 ㆍ스팸발송 시 즉시 ID정지 및 탈퇴처리
- ㆍ유사스팸 전송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시 회원정보(개인실명정보,IP,입금정보) 제출됨
- ㆍ스팸발송으로 ID삭제시 잔여량 환불없음
-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가)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나)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ㆍ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ㆍ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ㆍ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ㆍ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ㆍ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ㆍ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장 요금 등▲TOP
- 제12조(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 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엔 "몰"은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몰"은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후불제에 한해 "몰"은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요금 등의 반환)
- ① "몰"은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②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 이용 고객의 귀책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
- 2. 사진문자 서비스 MMS 발송 시 수신자의 단말이 MMS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일 경우 발생 된 전송 요금에 대해 "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제 11조의 회원의 의무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③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몰"은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금액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무통장/계좌이체건은 은행수수료와 소정의 위약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결제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 1. 핸드폰, 일반전화는 7% (요금납입 확인을 위한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2. 신용카드 5% 적용
- ④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잔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가입시 및 유선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를 전송시도 또는 전송 후 남은 잔액
- 2.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잔액(충전건수 양도건)
제5장 서비스의 이용▲TOP
- 제14조(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지)
-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몰"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 2. 통신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4. 기타 "몰"과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 제15조(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 ① "몰"은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몰"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몰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자의 이름 및 가입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확 하지 않는 경우
- 4. 다른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 시킨 경우
- 7. 스팸메일 또는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8.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9.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10. 회원은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9시 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
- ③ "몰"은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 ④ "몰"은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 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제②항의 이용정지 경우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몰"은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⑥ 스팸메시지나 성인광고 대량발송 등은 사전예고 없이 발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⑦ 다음 과 같은 경우는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반복적으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2. 이동통신사로부터 스팸메시지 발송 IP로 경고 받을 경우
- ⑧ 2년 이상 로그인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휴면계정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가입정보를 제외한 주소록 및 관련 정보가 일괄 삭제됩니다. 삭제된 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추후 정상 이용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로 요청 시 즉시 처리 됩니다.
- 제16조(자료 저장기간)
- "몰"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사전 고지하고, 자료의 저장기간은 그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7조(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몰"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서비스 해지 후로부터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해지 후 3개월 동안 보관된 개인정보 및 기타 서비스자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삭제처리 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TOP
- 제18조(면책)
- ① "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③ "몰"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④ "몰"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⑤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19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1조(분쟁해결)
-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 부칙
-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